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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일원화… “안전 관리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일원화 및 SOC 성능중심 유지관리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1. 10.)를 통과했다고 전했다.(2016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15년 3월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후속조치로 그동안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국민안전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재난법」)와 국토부(「시특법」)로 시설물 안전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국토부 중심으로 일원화*한다. 「재난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특법」상 3종시설물로 편입·신설하여 대·중형 시설물뿐만 아니라, 소형 시설물까지 전문가가 안전관리를 하게 된다.* 정부합동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발표(’15.3.31, 총리주재 중앙안전관리위원회)또한,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해서도 노후화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 현행 안전진단에 내구성, 사용성 등을 추가하여 시설물 성능을 종합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유지관리하도록 한다. 시설물의 객관적인 현재 상태와 장래의 성능 변화를 파악·예측하고, 보수·개량·교체의 최적시기를 결정하는 등 합리적 유지관리를 통해 시설물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시특법」상 시설물(71,109개) 중 준공 후 30년이상 결과 SOC는 2,292개소이며, 전체 SOC(21,878개소)의 10.5% 수준, 10년 후에는 5,241개소로 23.96%로 예상 이번 전부개정안은 시설물의 안전을 강화하고 더불어 지속가능한 유지관리체계를 도입하는 취지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명 변경) 법률 제명을 SOC 성능중심 유지관리체계 도입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함 ② (3종시설물 신설) 기존 시설물의 규모, 중요도 등으로 구분한 1·2종시설물 외에 소규모 시설물로 3종시설물을 신설하고,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이 재난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관리가 필요한 3종시설물을 지정하도록 함 ③ (안전점검 실시) 원칙적으로 관리주체에게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3종시설물 중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등 민간관리 시설물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소규모 시설물은 기존 「재난법」과 같이 지자체장이 시행하도록 함 ④ (긴급안전조치) 시설물 기초의 세굴, 부등침하 등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함 ⑤ (불법 하도급 사실조사) 관리주체는 하도급 행위제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위반사실에 대해 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하나, 비파괴재하시험, 수중조사 등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도급 금액의 50%이하, 분야별로 한차례만 하도급이 가능⑥ (성능평가 실시) 도로, 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관리주체는 성능평가를 한국시설안전공단과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함 ⑦ (지침 제정·고시) 국토부장관은 시설물의 성능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성능평가지침을 제정·고시하도록 함 ⑧ (지원센터 설치·운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함 ⑨ (실태점검) 국토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관리계획 이행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실태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⑩ (시정명령 불이행 제재 강화) 불성실한 안전점검·진단으로 공중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토부장관 등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현행) 최근 2년간 2회 시정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시정명령 사유가 발생한 경우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행정처분(제9조의4)국토부는 개정안을 공포한 뒤 1년 이후에 법령이 시행되므로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즉시 착수하여 연내 마무리하고, 시설물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3종 시설물 인수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특법」 전부개정으로 시설물 안전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이에 따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며,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하는 불법 하도급 및 부실 안전진단에 대한 근절 방안도 포함되어 있어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법을 위반하게 될 경우 강력하게 제재할 계획”이라며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관리자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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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新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건물부분의 에너지절약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앞장서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이하 ‘제로인증제’)를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로인증제’는 제로에너지건축 국가 로드맵(‘14.7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따라 ‘16년 1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년부터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25년에는 민간부문까지 단계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을 확산하기 위한 핵심제도가 될 전망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여 건축물 자체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인 건축물로서,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목표를 수립하여 재정적·정책적 지원을 통해 시장 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제로인증제’ 시행을 시작으로 ‘25년부터 모든 신축 건물에 대한 제로에너지化 목표를 이룰 기반이 마련되었다.  < 제로에너지빌딩의 개념> 외벽, 창호 등의 단열성능 극대화 및 지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통해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건축물 패시브(Passive) 냉·난방 에너지사용량 최소화 (단열성능 강화 등) + 액티브(Active) 고효율기기 & 신·재생에너지 생산 (냉난방기 & 태양광, 지열 등) → 제로에너지 빌딩‘제로인증제’는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제로에너지 실현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의 에너지성능 수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자립률 및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여부에 따라 평가된다. 에너지자립률이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량 대비 생산하는 에너지량의 비율로서 에너지자립률 20% 이상인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을 시작으로 100% 이상인 완전 자립인 경우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또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준공 후 지속적인 에너지성능 관리를 위해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간 국토부는 ‘제로인증제’ 시행에 앞서 관련 기술개발 및 경제성 확보를 위하여, ‘14년부터 유형별 제로에너지건축물 시범사업(저층형·고층형·단지형)을 통해 제로에너지건축 선도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제로에너지건축에 대한 민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건축기준완화(용적률·건물높이 15% 완화, 기부채납률 완화), 금융지원(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확대, 에너지신산업 장기 저리 융자) 및 보조금 지원(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보조금 우선 지원)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하였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축 건축물의 70%를 제로에너지化함으로써 13백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한다. 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중 건물부문 목표량의 36%를 차지한다. 또한, 2030년까지 500메가와트급 화력발전소 10개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연간 약 1.2조원의 에너지 수입비용의 절감을 의미한다. 경제와 고용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이 전면 의무화될 경우 연간 10조원의 추가 투자와 10만명의 고용유발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제로인증제’를 실무적으로 운영하고 인증업무를 담당할 기관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을 지정하고, 제로에너지건축 누리집(www.zeb.or.kr)을 통해 인증 신청, 제로에너지건축 관련 정보 제공 등의 민원 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제로인증제’ 시행에 맞춰 제로에너지건축을 포함한 녹색건축 전반에 대해 건축관계자와 일반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1월 24일 서울지역 설명회(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를 시작으로 2월 2일, 7~9일(4일간) 전국적인 제도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조기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뿐 만 아니라 실질적인 에너지비용의 절감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미래형 첨단 건축으로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관리자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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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연 ''철강구조물제작 인증공장 품질관리 교육'' 개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오는 14일 대전역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철강구조물제작 인증공장 소속 품질관리자를 대상으로 ''철강구조물제작 인증공장 품질관리 교육''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제도는 강교 및 건축철골 구조물을 제작, 현장에 설치하는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의 품질확보를 위한 제도로 교량분야와 건축분야 2개 부문에서 4개 등급(1~4등급)으로 구분된다.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제도는 법정임의인증제도로 표준시방서에서 공공공사의 경우 공장인증서를 요구하고 있다. 건설연은 지난 1999년 1월부터 국토교통부로부터 해당 제도를 위탁 수행하고 있다. 건설연은 인증 공장 및 미인증 공장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개최하고 있다. 앞서 올 상반기에도 미인증공장 소속 품질관리자 능력 향상 및 인증제도 소개와 같은 관련 교육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품질관리 교육 프로그램은 우수 인증공장 품질개선 사례, 건설공사 리스크관리 및 적용사례, PQP/WPS 작성 및 수행에 관한 해설, 표준시방서(KCS 14 31 00(강구조공사)) 해설, 국가건설기준 코드 체계 해설로 구성돼 있다. 이태식 건설연 원장은 "건설연은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통해 철강구조물제작 미인증 공장을 제도권으로 유인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며 "건설안전 및 철강분야 품질관리능력의 전반적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리자 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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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 컬러강판 생산라인 9CCL 준공 동국제강이 1일, 부산공장에서 고객사 및 협력업체를 초청해 컬러강판 신규 생산라인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53개의 고객사 대표를 비롯해 원료사, 설비 관련 업체 등 총 60여개의 업체 80명이 참석했으며, 동국제강은 우수업체 표창 후 함께 라인 투어를 진행해 실제 작업과정을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동국제강 장세욱 부회장은 “중장기적으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생과 동반성장이 필수다”라며, “동국제강은 앞으로도 고객사와 함께 발전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리자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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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조센터, 대학생 대상 강구조 활용 기술 교육 실시첨부파일 ● 서울대 건축학과 대학생 및 대학원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제11기 한국스틸건축학교 교육 개최● 강구조센터, 강구조 건축 보급 확대 및 건설용 강재의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해 꾸준히 홍보우리 협회 강구조센터는 11월 30일 서울대에서 건축학과 대학생 및 대학원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제11기 한국스틸건축학교 교육을 개최했다. 올해로 11년째를 맞는 한국스틸건축학교 교육은 강구조 건축의 우수성과 철강재 활용 기술에 관한 교육으로,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실제 설계 사례 중심으로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산, 학 연계의 일환으로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에서 매년 개최하는 AEC(Architectural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세미나와 연계하여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한국지진공학회 이철호 회장(서울대 건축학과 교수)은 『한반도의 지진과 내진설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진의 특성 및 사례를 통한 내진 설계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최근 발생한 경주 지진 뿐만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강진의 우려를 고려하여 합리적 내진설계를 통한 안전성 확보와 내진대책 수립을 강조하였다.또한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정광량 회장(동양구조안전기술 대표)은 『초고층건물 형태 결정을 위한 구조 요소』 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초고층 건물의 형태에 따른 풍하중(바람에 의한 하중)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제어 방법으로 댐퍼 시스템에 관해 소개하였다. 또한 초고층건축 구조시스템의 현황과 전망, 정형, 비정형 구조의 전략에 대해 설명하였다.한국철강협회 강구조센터에서는 지난 10월 25일 경북대에서 한국스틸건축학교 1차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금번에 서울대생을 대상으로 2차 교육을 실시했다. 이외에도 건설 전문가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강구조 실무 아카데미』, 건설 안전 확보를 위한 『건설용 강재 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강구조 건축 보급 확대 및 건설용 강재의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해 꾸준히 홍보하고 있다.
관리자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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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개최 "2016 강재이용기술 발표회" 안내첨부파일 현대제철 개최 "2016 강재이용기술 발표회" 안내(주제 :  "엔지니어와 함께 풀어가는 건설산업")■ 행사 일정 안내   - 시간 : 2016년 11월 17일(목) 13:00~17:30   - 장소 : 양재동 AT센터 5층 그랜드홀(첨부 초청장 약도 참조)■ 사전 등록 안내   - 사전 등록 : 2016년 11월 11(금) 限 (사전등록자에 한하여 교육자료 및 기념품 제공)      ㆍ등록 E-mail : shimhj@hyundai-steel.com      ㆍ등록 정보 : 성명, 소속, 연락처, E-mail   - 기타 문의 : 현대제철 신수요개발1팀 (연락처 : 02-772-2182~9) ■  기타 안내   -  의무교육시간 인정 확인증 발급(건축구조기술사회)
관리자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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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광양서 22번째 저소득층 스틸하우스 ‘집 지어 선물’









포스코광양제철소가 10일 광양시 봉강면 한 가정에 스틸하우스를 지어 건네는 봉헌식을 하고 있다. 포스코 제공

포스코 광양제철소(소장 안동일)가 10일 저소득 계층 주거안정을 돕는 스틸하우스 헌정식을 열었다. 스틸하우스는 경량철강제로 집틀 등을 짜는 형태로, 단열효과가 좋아 냉난방비도 줄일 수 있는 주거시설이다.
이날 헌정식은 광양시 봉강면 한 가정에서 진행됐다. 정신지체 장애 아들과 함께 사는 6·25 참전용사 가족이 혜택을 받았다.
이 사업은 포스코가 2009년부터 전국적으로 소방방재청과 연계하여 화재 피해 가정에 지원해 왔던 주거안정 지원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저소득가정까지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지난 8월 올해 첫 진월명 장재마을 저소득 가정에 스틸하우스를 지어 선물했다.
봉강면 가정 헌정식에는 광양제철소 안동일 소장, 문동식 광양 부시장, 송재천 시의장, 문승표 사랑 나눔 복지재단 이사장, 문병한 진월면장 등 50여 명이 참석, 축하했다.
현재까지 포스코가 전국에 지은 스틸 하우스는 모두 21가구로, 이번 헌정으로 22번째 기록을 세웠다.
포스코는 이를 위해 임직원 60여명이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개인휴가를 사용하는 등 자발적으로 집짓기 봉사에 나섰다. 지난 8일에는 권오준 회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 손수 실내외 자재 설치를 돕는 등 건축에 비지땀을 흘리기도 했다.
안동일 소장은 “포스코의 기술력과 직원들의 이웃 사랑으로 제작한 스틸하우스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 가족분들께 전하게 되어 기쁘다” 면서 “지역 사회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조금이나마 보탬이되고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리자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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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광양서 22번째 저소득층 스틸하우스 ‘집 지어 선물’

포스코광양제철소가 10일 광양시 봉강면 한 가정에 스틸하우스를 지어 건네는 봉헌식을 하고 있다. 포스코 제공

포스코 광양제철소(소장 안동일)가 10일 저소득 계층 주거안정을 돕는 스틸하우스 헌정식을 열었다. 스틸하우스는 경량철강제로 집틀 등을 짜는 형태로, 단열효과가 좋아 냉난방비도 줄일 수 있는 주거시설이다.
이날 헌정식은 광양시 봉강면 한 가정에서 진행됐다. 정신지체 장애 아들과 함께 사는 6·25 참전용사 가족이 혜택을 받았다.
이 사업은 포스코가 2009년부터 전국적으로 소방방재청과 연계하여 화재 피해 가정에 지원해 왔던 주거안정 지원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저소득가정까지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지난 8월 올해 첫 진월명 장재마을 저소득 가정에 스틸하우스를 지어 선물했다.
봉강면 가정 헌정식에는 광양제철소 안동일 소장, 문동식 광양 부시장, 송재천 시의장, 문승표 사랑 나눔 복지재단 이사장, 문병한 진월면장 등 50여 명이 참석, 축하했다.
현재까지 포스코가 전국에 지은 스틸 하우스는 모두 21가구로, 이번 헌정으로 22번째 기록을 세웠다.
포스코는 이를 위해 임직원 60여명이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개인휴가를 사용하는 등 자발적으로 집짓기 봉사에 나섰다. 지난 8일에는 권오준 회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 손수 실내외 자재 설치를 돕는 등 건축에 비지땀을 흘리기도 했다.
안동일 소장은 “포스코의 기술력과 직원들의 이웃 사랑으로 제작한 스틸하우스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 가족분들께 전하게 되어 기쁘다” 면서 “지역 사회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조금이나마 보탬이되고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리자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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